1500억 투입 심혈관질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라진다

복지부 등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성과
공공정책 수가 반영 2027년까지 1500억원 재정 투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가 도입된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의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치료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 이송 시 2시간 이내에 도착하던 확률을 2022년 48%에서 2027년 58%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뇌졸중(3시간) 환자 골든타임 확보비율도 52%에서 62%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령화 사회 사회경제적 손실 19兆 잡을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31일 이같이 발표했다.

심혈관질환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뇌혈관질환은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생기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120분, 뇌졸중은 180분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지속 감소하는 것과 달리,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지속 증가하며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 2위를 기록 중이다. 인구 고령화로 이같은 기록은 더 빨라지는 추세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진료실인원은 2008년 160만명에서 2021년 289만명으로 81%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8년 2조3613억원에서 2021년 6조9866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사망 및 장기 합병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9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은 전문의의 소진과 이탈로 제때 치료받는 경우가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정하지 못하거나,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 발생해서다.

전문의료진 네트워크 구축…응급실 수용 불가 ‘뚝’

이에 정부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 등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응급환자의 대응시간 단축을 위해 전문의 간 진료 협력을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 사업도 도입한다. 앞으로 119구급팀이 뇌경색 병력이 있는 사지마비 환자를 확인하면 구급대원이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을 문의하고 구급지도의사가 뇌졸중 네트워크팀에 의뢰해 수용 병원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단순히 심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고 다양한 지금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첫 스타트를 심뇌혈관 분야가 끊고 나가는 거다. 수가 체계도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100% 사전보상이라고 하는 공공정책 수가의 한 형태로서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다. 심평원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등록환자 비율을 2027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예방, 치료, 관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현재 25개에서 2027년까지 40개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 심뇌혈관질환 정보센터 등을 만들어 환자와 가족이 응급증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사전 교육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예산을 2027년까지 1500억원 정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추진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내 병원 도착 비율을 2027년까지 앞으로 4년간 10%포인트 늘리고 네트워크 확보로 의료 이용권 비율을 현재 49%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권역 및 지역센터 등록 환자 비율도 심근경색의 경우 2019년 11.1%에서 2027년 20%로, 뇌졸중의 경우 6.3%에서 15%로 2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박민수 차관은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하에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