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을 유도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막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눈속임 상술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방식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라도 사업자들이 소비자 친화적 사용환경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이 지침과 고시에 담겨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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