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40조 덜 걷혀…법인세는 17조 펑크 났다

경기둔화에 기업 실적 악화 겹쳐
부동산 침체에 양도세는 9.9조↓
이대로면 올 세수 44조 부족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시장 한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여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6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5월보다 세수 감소폭(2조5000억원)이 커졌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월까지 44.6%로 2000년 이후 최저였다. 전년 동기(55.1%)보다는 10.5%포인트 낮고, 최근 5년간 평균(53.2%)보다 저조하다.

상반기 세수 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때 기납부세금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덜 걷혔다. 이 중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 교통세는 5조3000억원 들어왔다. 각각 4조5000억원, 7000억원 덜 걷혔다.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4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세수 예상치를 당초 세입예산보다 대폭 낮출 가능성이 크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돼 6월까지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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