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국세수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조↓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7.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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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 원이다.

부가가치세 또한,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4조 5천억 원 덜 들어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6월까지 44.6%에 그쳤다.

하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수는 애초 예산보다 44조 3천억 원 부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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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6.8조↓ 소득세 11.6조↓ 부가세 4.5조↓…하반기 수입 지난해와 같아도 44.3조 결손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 줄어든 액수다.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감소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조 8천억 원 줄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조 6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4조 5천억 원 덜 들어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6월까지 44.6%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3.2%보다 8.6%p나 낮은 수치로, 6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상반기 여전히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국세수입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수는 애초 예산보다 44조 3천억 원 부족해진다.

올해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기재부는 다음 달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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