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원천 봉쇄...고립 위기 놓인 中 '맞불'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미국 내부에서 또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혜미>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수출이 제한되는 것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것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상원에서도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이것이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돼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여러 가지 신생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투자를 미국의 거대 자본으로부터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들이 중국의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이것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출하고 난 다음에 기업 가치가 점점 커져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또 미국의 투자자본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자본과 기술이 같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없다면 지금 이것이 완전히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거대한 자본이 투자로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단순히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국영 자본까지도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의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 갈륨,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무기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광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혜미> 갈륨하고 게르마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활용되고요. 아니면 OLED나 마이크로 LED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에 활용되고요. 게르마늄 같은 활용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의 소재로 활용되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광물이 수출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중국에서 발표를 해서 다음 달 1일, 즉 내일부터 수출을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허가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통제가 되겠죠. 그런데 중국의 광물을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계 시장에서 광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유럽연합에서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핵심 원자재로 고려가 되는 그런 광물들 51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1위인 제품이 무려 33종에 달합니다. 그리고 10종에 대해서는 중국이 100%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두 가지 광물의 수출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수출 허가제가 실시되는 광물의 종류가 많아진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두 가지 광물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희토류라든지 흑연이라든지 하는 다른 광물까지 이 수출제한조치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광물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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