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40조원 덜 걷혀… 2000년대 들어 ‘최저 진도율’

1~6월 국세수입 39.7조원 감소한 178.5조원
6월 한달만 3.3조 줄어… 양도소득세 감소 커
진도율 44.6%… 5년 평균 53.2%에 못 미쳐
“하반기 세수 나아져… 법인세 불확실성 복병”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178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6월 한 달로만 보면 작년에 비해 3조3000억원 감소한 18조4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양도소득세(1조원 감소)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감소분이 2조1000억원에 달해, 가장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모처럼 5000억원 증가 전환했다. 지난 2월(1000억원 증가) 이후 4개월 만의 소폭 증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자 관련 원천분이 고금리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별달리 중요한 신고사항이 없어, 원천분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달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정 실장은 “상반기 여러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반년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세·소득세가 덜 걷힌 타격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각각 11조6000억원,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53.2%)과 지난해(55.1%) 진도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또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정 실장은 “상반기 가장 큰 세수 감이 일어난 첫 번째 요인은 기저효과이고, 두 번째는 자산 관련 세수”라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업이익 감소 영향이 맞물리며 법인세 감소도 컸다”고 정리했다.

연간 ‘세수 펑크’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비교적 나아질 것이라고 당국자는 예상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압도적인 ‘상고하저’(상반기에 많이 걷히고 하반기에 덜 걷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엔 어쩔 수 없이 큰 어려움이 잇따랐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위험 요인은 아무래도 법인세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기아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으나, 반도체 회복 속도는 느린 상황이다. 여러 업종의 호조세와 어려움이 혼재해 있어 세수 흐름 예측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기재부는 재추계한 올해 세수 규모를 8월 말~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