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39.7조 감소…법인세 16.8조·소득세 11.6조 ↓

6월 국세수입 현황…목표 대비 진도율 역대 최저 44.6%
"하반기는 개선 전망…8월말 또는 9월초 세수 재추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상반기 동안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어든 178조5000억원이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44.6%였다. 정부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진도율(55.1%)은 물론 최근 5년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업들은 당해연도에 낸 법인세의 50%(전년도 실적 기준)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법인세를 그해 하반기에 내년도 법인세로 미리 예납할 수 있다.

즉, 올해 상반기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이 중간 예납분에 의해 차감된 셈이다.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1~6월 누계 소득세는 전년보다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주택매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29%, 순수토지매매량은 37.1% 각각 줄어든 바 있다.

이 밖에도 수입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교통세는 7000억원이, 관세는 2조원이 덜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에 큰 세수 감이 일어난 첫 번째 요인은 기저효과, 둘째는 부동산 양도세 등 자산 관련 세수 감소"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오고 중간예납으로 인해 법인세 감소 폭이 컸고, 수출입 회복세 지연이 관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낮은 진도율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선 "세수가 조금만 안 좋으면 역대급으로 낮은 진도율이, 조금만 좋으면 역대급으로 좋은 진도율이 나온다"라며 "진도율이 높다는 건 올해 세수 흑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진도율이 낮다고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6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한 18조4000억원이었다.

당월 기준 세수 감소 폭도 지난달보다 확대됐다. 월별 세수 감소 폭을 보면 △1월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 △5월 2조5000억원 등이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5000억원 늘었으나,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수입액 감소로 관세는 지난해보다 4000억원 덜 걷혔다.

정 실장은 "작년 자체가 압도적인 '상고하저'였기 때문에 작년 '상고'와 비교한 올해 상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작년 '하저'와 비교되는 올해 하반기는 기준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수 재추계 계획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8월말이나 9월초 중에 할 것"이라며 "재추계하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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