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 40조 덜 걷혔다...법인세 17조·소득세 11조↓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0조원가량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한 영향이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도 역대급으로 부진하다. 세수진도율은 45%로 전년동기 대비 10%포인트(p) 넘게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폭은 역대 최대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4.6%로 전년동기(55.1%) 대비 10.5%p 낮다. 최근 5년 평균(2018~2022년·53.2%)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하다. 지난달 기준 세수진도율은 2000년 이후 최저다.

1~6월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6조7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에 따른 기납부세액 증가 등을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6월 한 달만 보면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로열티 지급, 고금리 등을 이유로 원천분이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021년 기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가운데서 양도세는 1조원 줄어든 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 대비 4조5000억원 감소한 35조7000억원 걷혔다. 올해 전반적인 수입량 감소 흐름과 환율 안정을 요인으로 줄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3조4000억원)도 영향을 줬다. 관세는 3조5000억원 걷혔다. 이 또한 글로벌 교역망 위축 등 영향으로 2조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1~6월의 실질적인 세수감소폭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수감소폭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6월까지 세수 흐름은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