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높아진 ‘한미일 밀착 공조’...북중러 견제 논의

사상 첫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바이든 “韓日 화해...근본적 변화”

내달 18일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큰 틀에서는 지난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개최한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가 ‘반(反)서방 연대’에 한층 격을 높인 ‘한미일 밀착 공조’로 맞대응하는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로서는 8·15 광복절 직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일본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내달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백악관은 “미일, 한미 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광복절 직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의미를 되새기는 국경일을 축하한 직후 일본 총리와 대면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rapprochement)를 했다”며 “근본적인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으로서는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오염수 방출에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한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G7 정상회의를 자신의 지역구인 후쿠시마에서 개최하며 여론에 공을 들였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 직후 “일본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왔다”며 사실상 지지를 표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전승절’을 계기로 전략적 공조를 과시한 북중러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캠프 데이비드 외교’ 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보다 사적인 공간으로 친밀감을 상징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적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이뤄낸 주요 외교의 장소로도 활용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대응 공조 ▷아세안·메콩·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국 협력 확대 방안 ▷공급망 협력 및 경제안보 ▷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프놈펜 성명’ 수준의 공동성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최은지 기자, 박상현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