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위기는 기업부채탓…중소기업발 위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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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간 한국은 적어도 세 번의 경제·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는 가계나 정부부채가 아닌 기업부채가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어 "과거 정부 금융개입과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 안정성을 저하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해 부채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현재 우리 중기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되는 데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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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보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낮아…기술혁신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 60년간 한국은 적어도 세 번의 경제·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는 가계나 정부부채가 아닌 기업부채가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는 중소기업들의 높은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 등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최연교 과장은 31일 'BOK 경제연구' 2023-14호에 실린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 : 기업경영분석(1961∼2021)에 나타난 지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는 1960년대 들어 소위 '관치금융'이라 불리는 정부 주도 금융자원 배분 체제를 확립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 성장성은 높아졌으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후 약 30여년간 한국기업들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후 한국기업의 재무제표는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60년간 재무제표를 관찰하면 우리나라가 적어도 3번의 경제·금융위기를 맞았는데,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위기가 아니라 모두 기업부채 위기였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위기는 1971∼1972년 기간으로 제조업 부채비율은 1965년 93.7%에서 1971년 394.2%로 급등하고 차입금 의존도는 26.2%에서 55.9%로 상승했다.
두 번째 위기는 1980∼1981년이다. 1979년 10·26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평균 부채비율이 1980년 487.9%, 1982년 451.5%까지 치솟았고,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7.0%와 18.1%로 지난 60년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1997∼1998년의 세 번째 외환·금융위기 역시 부채비율이 1997년 396.3%까지 올라갔지만 자기자본비율은 20.2%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경제위기 시에는 기업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아지는 변화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금융비용부담률은 1970∼1971년 위기 때 9.2∼9.9%, 1979∼1981년 위기 때 6∼8%, 1998년 9%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내외 금리가 빠르게 안정되자 금융비용부담률은 2010년대 1.0% 내외로 떨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인 2021년에는 0.7%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60년대 이후 점차 하락, 지금은 일본기업보다 높지만 미국기업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포털 등에서 최첨단 기술과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부 금융개입과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 안정성을 저하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해 부채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현재 우리 중기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되는 데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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