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대중투자 규제 vs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미중 공급망 경쟁 격화
바이든, 8월 중순 행정명령 서명
신규투자만 적용, 내년부터 시행
中 첨단기술 핵심원료 통제 확대

지난 7월 28일 메인 주 오번의 한 제조기업에서 경제정책 관련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위쪽 사진)과 지난 5웛 19일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로이터]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관련 자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서방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8월 1일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3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중순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순 서명이 이뤄질 경우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이 제한하는 투자 대상은 특정 분야와 더불어 신규 투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분야’ 외에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은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를 해야한다.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왔다.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생기면서, 발표 예상 시점도 수차례 미뤄졌다. 투자 제한 대상이 일부 분야와 신규 투자에 한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 17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제한은 제한된 범위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 대중 투자 제재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 외교관은 이달 초 미국이 기술이나 자본 흐름에 새로운 제약을 가하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무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첨단기술 핵심 원료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출업자들은 해당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미 기술매체 MIT 테크놀로지리뷰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갈륨과 게르마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두 광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반도체 원료 공급망에 심각한 고통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매체는 중국이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등 사용량이 많고 짧은 시간 대체 공급망을 찾기 어려운 광물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웨이장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관영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통제는 맞대응의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첨단기술 산업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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