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에 “청년층에 상실감”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구멍 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한 대책과 관련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온다"며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이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민 경제 희생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실기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