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유사 중복 복지지출 구조조정…건보료 인상 최소화"

약자복지 확대하되 전달체계 낭비 제거, 건전성 제고
중국인 건보료 무임승차?…"국내 거주 6개월 신설 논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09%)으로 인상 결정한 데 대한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해 31일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약자복지 실현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 전달체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며, 부적정한 보조사업 감축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도 같이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중앙정부 1300개가 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 국민이 알기 쉽게 통폐합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덜어낼 수 있다"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개혁을 두고는 "MRI(자기공명영상) 등 지출 급증 항목을 점검하고 단기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재원 다양화,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지출 관리 방안, 운영 투명화 등 구조개혁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하반기에 구조개혁까지 발표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 최소화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 같다. 또, 7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 반면 중국 국적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보다 받아가는 게 많다는 지적에는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최소 거주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최근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제로 협의가 지체됐으나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차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성공하지 못했던 게 확충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다.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려면 인프라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등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신청한 전공의도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한다든지 교육수련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 근로여건 개선이 제일 어렵다고 해, 다른 진료과목보다 먼저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대정원 확충 등 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보상을 2~3배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중증 응급환자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예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응급의료기금 개편 등 가능한 부분은 먼저 추진하겠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침을 개정해 경증환자 진입을 제한했는데, 법제화까지 추진하겠다. 또 경증이라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하는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다는 우려에 "재감염 사례 증가는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획득한 항체가 시간이 지나, 소실하는 것이다. 아직 병원에 여유병상이 있고 어르신 치명률이 급감해 큰 어려움은 없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