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공공부문 발주 확대,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이 연평균 3000가구 발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를 현장에 운반해 조립하는 건설방식인 OSC공법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