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사실관계 확인해 원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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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을 상대로 한 개성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 참배 후,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사용에 관해 법적 조처를 검토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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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을 상대로 한 개성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 참배 후,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사용에 관해 법적 조처를 검토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3년 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오늘 현충원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대해 통일부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대화·교류·협력분야 조직을 중심으로 정원 약 15%를 줄이되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과장급 납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등 4개(실장급 1개, 국장급 3개) 조직이 국장급 소속기관으로 통폐합되고,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실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통일부 조직개편안이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김 장관은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중 개방의 문제라든지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화)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대화 단절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항상 대화와 관련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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