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적극 추진"… 2030년 3000가구 공공발주 목표

신유진 기자 2023. 7.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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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공공발주를 목표로 모듈러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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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공공발주를 목표로 모듈러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업화주택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해 조립하는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통해 건설한다.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해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가양에 30가구, 2019년 8월 천안두정에 40가구가 각각 공급됐으며 지난 6월 준공된 용인영덕 행복주택(106가구)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한다.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발주기관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기술와 개발을 유도한다. 올해 목표치는 658가구로 예정돼 있으며 내년은 1000가구, 2025년은 1500가구를 발주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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