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지채소 재배량 직접 관리한다…급락 시 폐기보다 가격차 지원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 50~70% 목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 과잉·과소로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채소를 대상으로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추진한다. 정부와 생산자가 매년 농산물 적정 재배량을 관리해 변동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노지채소의 관측·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재배의향 등을 조사해 매년 적정 재배면적을 제시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또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등 수급 중점·관심품목으로 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춘다.

지난해 기준 17% 수준이었던 농가 가입률은 2027년까지 35%로 높인다. 품목별 50~70%의 가입률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과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경영비 수준으로 면적조절(산지폐기) 보전은 최소화하고, 기준가격 대비 20%의 하락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2027년까지 1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배추·무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하고,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인다.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치원료단지 2개소 신설, 원물 확보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해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두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마다 연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변경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돼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단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작형은 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