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공공 발주 年 3000가구로 확대

규제개선, 인센티브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서울=뉴시스] 경기 용인시 영덕지구에 위치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가운데) 전경이다. 정부의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된 이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사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발주를 연간 3000가구 규모로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해 조립하는 건설방식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다.

실제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해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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