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누티비 방지법'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논의

31일 오전 국회서 민당정협의회 열어…저작권 보호·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책 마련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 민간이 3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3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협력 방안과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사진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최근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가 약 4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업계 피해가 가중되는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인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 업계에서는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최주희 티빙 대표, 허규범 스튜디오21 대표 등이 자리해 불법 콘텐츠 근절 필요성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말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방심위 등이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꾸리고 논의에 나섰다. 당초 지난달 중 국제 공조 방안 등을 포함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보다 미뤄지게 됐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규제하고 불법 수익이 발생했을 시 환수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누누티비 3법'이 발의된 바 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