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위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위촉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공정위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신종 소비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은 법의 일반원칙과 민사법 체계에 정통해야 한다"며 "김 신임 위원장 위촉이 공정위 약관 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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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