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초등학생 교사 폭행사건 개입…교권 회복 나선다

교권보호위원회 직접 개최…피해 교사 회복과 법률 대응 지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직접 개입, 교권 회복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7일 교육청에서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오전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 시간에 B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B 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봉변을 당했고, 가슴뼈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병가를 낸 상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B 교사 지원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B 교사에게 초기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등을 돕는다.

또 B 교사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로 200만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으로 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B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준다.

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되레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교권 침해 사안은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특히,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났을 때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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