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소송, 5년새 두 배 넘게 급증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뉴욕 컬럼비아대의 공동 연구를 인용해 지난 5년 동안 약 2180건의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7년 이전 88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서 한 여성이 폭염 속에서 남성에게 물을 붓고 있다. / 로이터

앤드류 라인 유엔환경계획 국제환경법 책임자는 “대중은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길 기대한다”며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된 석유 기업 ‘셸’에 대한 소송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2021년, 셸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보다 45% 줄이도록 명령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기후 변화와 관련해 약 15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열대 우림이 풍부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등 개발도상국에서 약 17%의 소송이 제기됐다.

앞으로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로이터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이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기업이 환경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증가할 전망이다. 마리아 안토니 티그레 컬럼비아대 연구원은 “환경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과격한 활동으로 인해 청소년 활동가를 겨냥한 소송도 34건에 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