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초부자감세냐"…'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비판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많은 청년들 상실감"
"서민경제 회생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필요"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 정책의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이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제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 해소를 해야 한다"며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 등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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