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된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에 日매체 "불안과 의문 금치 못해"

아사히 "설계 자체가 낡았고 콘크리트나 케이블 열화 우려"
사고시 대피 계회 실효성과 폐연료취급 등 각종 문제 산적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1974년에 운전을 시작한 일본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2년 만에 재가동된 가운데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1일자 사설에서 "원칙적으로 40년인 운전 기간을 연장한 재가동"이라며 "사고 시 대피 계획의 실효성과 폐연료 취급 등의 무거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다카하마 1호기는 2011년 정기 검사 중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12년 넘게 운전이 정지됐다.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근거로 원전의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됐다. 그러다 전력난 등으로 인해 올해 법률이 개정되면서 운전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다카하마 1호기도 이를 근거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6년에 운전 연장이 인가됐다.

하지만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원전은 설계 자체가 낡았고, 원자로 정지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콘크리트나 케이블의 열화가 우려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원전 운영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했던 것도 노후화에 수반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였는데, 일본 정부는 사법 판단에 의한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60년이 넘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서 규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아사히는 비판했다.

사고 시 대피 계획에도 맹점이 있다. 다카하마 1호기가 위치한 후쿠이현의 와카사만 지역에는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오이 원전과 미하마 원전, 쓰루가 원전 등이 있는 이른바 '원전 긴자'다. 지형상으로도 피난로가 한정적인데 사고 시 계획대로 대피가 가능할지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사용후 핵연료의 문제도 제기된다. 사용후 핵연료는 후쿠이현 내 원전에 계속 쌓이고는 있지만 처리가 쉽지 않다. 간사이전력은 현 밖에 중간 저장시설을 올해 말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후보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간사이전력은 지난달 다카하마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일부를 재처리공장이 있는 프랑스로 반출했다면서 약속의 일부는 지켜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반출분은 현내 3개 원전에 있는 총량의 5%에 지나지 않기 떄문에 궤변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게다가 간사이전력은 9월 다카하마 2호기를 재가동한다. 이와 함께 3호기와 4호기의 20년 운전 연장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의 최종 폐기장도 마련하지 못했다. 아사히는 간사이전력의 행보가 무책임하다며 불안과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전력업계와 일본 정부는 다카하마 원전이 보여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