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주호 탓 교권추락은 '가짜뉴스'…민주당 반성이 먼저"

"문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 선생님 70명 극단선택"
"교육은 정쟁서 해방시켜 해법 찾아야…초당적 협조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노선웅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가 교권 회복을 방해한다"며 "초당적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교권 추락의 주범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여당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100명의 선생님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4년 간만 하더라도 일어난 비극이 70명에 이른다"며 "민주당은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는 것에 대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2012년 당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주도했던 교권보호조례는 2014년 대법원에서 조례제정권 한계 벗어나 위법이라는 취지로 효력 무효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릴 궁리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교권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교육만은 정쟁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주호 장관이 서울시 교권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그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오히려 교권의 조례 상위개념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같은 해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으며 그 노력이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은 지역을 넘어 국가 문제로 교권을 인식하고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하려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민의힘 탓을 하는 민주당을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누구도 체벌 부활을 교권 회복의 해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특히 특수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해제로부터 교권을 지켜내는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