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자금 3억 비과세 증여, 혜택볼 계층 적어 청년에 상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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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7.31.

정부가 최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온다"며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같다"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볼 계층이 극히 적어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경제 악화만 심화되고 있다"며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을 중단하고, 서민 경제 회생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의 인사폭주가 멈추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만으로도 인사 점수가 낙제점인데 여기에 방송장악 위원장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를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본인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덤빔)이다.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