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운영 두 축인 인사와 재정 무너지고 있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초부자 감세 정책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31일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 수레바퀴를 가로막는 사마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운영의 핵심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되고 있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은 실종됐고 재정은 민생을 짓누르는 채찍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주요 골자”라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이 극히 적고,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며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 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