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위촉

대법관 출신…위원장 임기 3년

지난해 9월2일 김재형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공정위 산하 자문기구다.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신임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년~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3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위촉으로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