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위촉

법무부 민법개정위원·대법관 등 거쳐
"약관규제 제도 한층 발전 기대"

[세종=뉴시스]김재형 약관심사자문위원장 프로필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을 다음 달 1일자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 역할을 한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법의 일반 원칙과 민사법 체계에 정통한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적임이라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위촉으로 공정위 약관규제 제도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퇴임하는 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장경환 경희대 명예교수는 1999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4년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프로필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년~2016년) ▲대법관(2016년~202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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