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효과 떨어지는 복지지출 구조조정…건보료 인상 최소화"

"약자복지 확대하되 낭비·중복 조정…하반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발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7.28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09%)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제기되는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약자복지 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서 전달체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며, 부적정한 보조사업을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같이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복지 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중앙정부 1천300여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만개 이상인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통폐합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덜어낼 수 있다"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구조조정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지출 급증 항목을 점검하는 등의 단기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재원 다양화,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지출 관리 방안, 운영 투명화 등 구조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구조개혁까지 발표하면 건보료 인상 수준을 최소화할 전제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지만 중국 국적자의 의료보험만 적자라는 질문에는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최소 거주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협의가 지체됐으나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간 의대 정원 확대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원) 확충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다"며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등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 "의대정원 확충 등 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보상을 2∼3배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중증 응급환자 지표를 반영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 개편으로 먼저 가능한 부분은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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