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서 빠진 부동산稅 개편,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신중론'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들 과제는 당초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자 감세’ 논란 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이 제외됐다.

이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한 과제다.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 개편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올라 2주째 상승했다. 특히 7월 셋째주에는 1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고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이와 비슷한 배경에서 개편이 미뤄진 모양새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다’는 반대 여론에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이다. 유산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손봐야 하는 관련 제도가 방대한 측면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 감세 등 선거 전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국회 역학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선거 이후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