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IRA 규제 회피하려 한국서 협력사 찾는다"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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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IRA 세금 수혜 대상에서 합작투자 기업들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에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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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활용해 IRA 규제 회피해 미국시장 접근하려 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개월간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손잡고 배터리 공장 5곳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를 합치면 5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감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IRA상 미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게 돼 있다.
닝보룽바이뉴에너지(룽바이커지)는 지난주 한국에서 연간 삼원 전구체 8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룽바이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IRA 법안의 적격 핵심 광물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국 기업들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과 협력해 음극재와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려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세 업체들은 제너럴모터스(GM)과 테슬라, 폭스바겐 등 전기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SK온은 룽바이 외에도 지난 3월 다른 중국 업체와 전구체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 투자를 발표했고, 저장화유코발트는 올해 초 LG화학 및 포스코퓨처M과의 합작 투자에 합의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6월 중국 중웨이(CNGR)와 이차전지용 니켈 및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다만 SK온과 LG화학이 체결한 계약은 초기 단계이며 계약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대상인 해외 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을 공급망에서 얼마나 배제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일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로비에 나서고 있다.
한국 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에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IRA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양극재와 전구체 등의 재료를 수입하는 게 위험하다고 본다. 만약 그 원료들이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면 한국은 좀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섣부른 협력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IRA 세금 수혜 대상에서 합작투자 기업들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에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LG화학은 지난 4월 화유코발트로부터 불확실성 대비 차원에서 합작 투자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당분간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면서 한국-중국 파트너십을 금지하면 미국은 절대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배터리 생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룽바이와 LG화학의 합작 공장 부지를 관할하는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배터리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중국 배터리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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