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유가는 오르고…정부 '유류세 정상화' 딜레마

유류세 인하 조치 8월 31일 종료
국제유가, 3달 만에 80달러 돌파
올해 40조원대 '세수 펑크' 예상에 부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국제 유가 등이 점차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담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세를 위해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악화된 세수 여건도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급감했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는 물론, 유류세 인하·소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줄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어 문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로 마감해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다시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