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예산 7.5% 증액 편성… 사상 최대

대만의 여성 예비군 /로이터=연합뉴스

내년도 대만 국방예산이 7.5%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도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지난주 천젠런 행정원장(국무총리격)의 주재로 열린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4400억 대만달러(약 17조9000여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만의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대만해협 주변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도입과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 M1A2T 전차 관련 구매 대금 지급 시기의 도래로 인해 올해 국방예산(4092억 대만달러)보다 300억 대만달러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언론은 해·공군 전력 증강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예산 489억6000만 대만달러, 신형 전투기 관련 특별예산 452억5000만 대만달러 등을 포함하면 5342억 대만달러(약 21조7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예산이 8월 초순 차이잉원 총통 보고를 거쳐 오는 8월 24일 행정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입법원(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 독립 성향의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중앙정부 총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의 비율이 매년 16~17%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는 지난 28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5%로 추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부진과 민간 투자의 위축으로 지난 5월 예측했던 수치보다 0.37% 하회했다면서 3·4분기 예측 수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GDP 성장률이 1.95%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페이쉬안 주계총처 전문위원은 ▲전세계 최종 소비 수요의 부진으로 인한 수출 부진 ▲공급망의 재고 조정 기간의 장기화 ▲유럽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등으로 올해 GDP 성장률 2%대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지난 27일 발표한 6월 경기대책신호 및 점수 발표에서 경기 부진을 나타내는 남색 불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들어왔다고 밝혔다.

대만은 경기 상황에 따라 경기대책 신호를 홍색, 황홍색, 녹색, 황남색, 남색 등 5개로 표시하는데 홍색은 호황, 황남색은 경기 전환, 남색은 경기 부진 등을 의미한다. 또 대만 심계부(회계감사)는 최신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의 특별편성 예산으로 인한 채무 미상환 금액이 이미 5조6997억 대만달러(약 232조원)를 상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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