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막힌 학자금 대출 탕감...바이든 후속 조치로 강행

바이든 행정부 SAVE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시작
일부 학생 학자금 '0'달러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P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 신청이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 당국자는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청은 다음달부다. 또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된다. 일부의 월 상환액은 0달러가 된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 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미 교육부는 SAVE 프로그램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NN은 일부 대출자의 경우 내년에 SAVE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 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천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을 불허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