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운 감자…정권마다 엇갈리는 ‘4대강’ 감사원 결과

“4대강 반대단체에서 ‘보 해체’ 위원 선임”…감사원, 김은경 전 장관 수사 의뢰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다시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자리한다. 감사원은 7월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환경부는 바로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며 4대강 16개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진다. 우선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181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다. 감사원은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이 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에게 이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며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 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다른 한 축은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감사원은 2018~19년 4대강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 결과 탓"이라고 했다. 경제성 분석의 핵심은 '현재 보를 해체한 이후 수질·수생태계 개선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다. 감사원은 "'보 설치 전' 자료는 보 해체 후와는 유역 조건이 다르고, '보 개방 후' 자료는 모니터링 기간이 충분치 않아 모두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보 설치 전' 자료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개방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세종보 복구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野 "MB 측에서 시작된 정치적 표적 감사"

이런 감사원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이 2021년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4대강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이 막혀 매년 녹조 독소가 창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사업 회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5차)는 앞서 4차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배치된다"며 "수질과 수량을 통합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 평가했어도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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