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처리… 우크라軍 추가 지원, 드론 투자 포함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이 27일(현지 시각)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이달 초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과는 상이해 향후 상·하원 병합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현지 시각)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찬성 86, 반대 11표로 8860억 달러(약 1133조원)를 책정한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군인 월급 5.2% 인상 ▲우크라이나군 추가 지원 ▲극초음속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기술 투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하려면 상원의 3분의 2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국제 펜타닐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조직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상원 군사위원회 측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라며 향후 하원과의 협상을 통해 국방 억제력 향상을 위한 최종 법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지난 1961년 이래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으나 올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달 14일 논란의 여지를 남긴 자체 국방수권법안을 간신히 처리했다. 당시 하원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킨 법안엔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보수적 정책이 다수 포함됐는데, 대표적으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 지원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군부대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아울러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상·하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인 로저 위커 미시시피 상원의원은 하원과의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며, 1961년 이후 매년 의회가 그래온 것처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