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상생(相生)을 기대한다

윤양수 대전중구의회 의장.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지방시대'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실행과제인 지방시대위원회의 현판식을 가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CI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가 느껴진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날 "이젠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포부를 2500만 비수도권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상은 앞으로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와 동시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및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정책 변화 중 하나는 시·도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초를 토대로 중앙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종합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두드러진다.

또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 이전 기업, 해외 유턴 기업에 과감한 국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기회 발전 특구 제도를 관장하며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빈 땅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이 기회 발전 특구에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부분도 새롭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당초 기회 발전 특구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과제로 손꼽혔던 교육 자유 특구가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된 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지방 살리기가 뒷전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면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예시처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까지 늘리고, 지역 내 총생산 491조 원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키운다는 원대한 구상이 "한 지역(부산)만 빨대효과 특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끝내 좌초되고 만 사례를 통해 더욱이 절치부심해야 한다.

위원회의 성패는 선택받은 특정한 일부 지자체가 제도와 정책의 과실을 과도하게 독점하는 형태로써가 아닌, 지도 위의 점선과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지방이라는 한 덩어리로써 협력과 공유를 도모하는 지방 상생 모델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과, 발전하는 청사진을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제시해 내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기회가 공정한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방시대 도래에 따른 실질적인 효능감을 국민들이 가슴 뛰며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