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지 자연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도움"

이남석 KIDA 연구위원 "지금 투자해야 미래세대에 혜택"

<자료사진> (육군 제공) 2023.7.2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부대 주둔지와 훈련장, 탄약저장 시설 등 군용지 관리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환경오염 예방과 오염 확산 방지 수준을 넘어 군용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 30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용지 자연환경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정부의 일반회계 재산으로 등록된 군용지는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약 1339㎢로서 산지와 구릉지, 초지, 계곡, 습지 등 '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군은 '군 환경관리 훈련' 등을 통해 군용지 내 환경오염물질과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그러나 군의 정책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천연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며 "1339㎢에 이르는 군용지가 제공하는 탄소격리 잠재력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자산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우리 군이 미국 국방부의 생물다양성 관리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군용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천연자원 관리를 해왔고, 최근엔 생물다양성 또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군용지 관리 정책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군사작전을 위한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전투준비태세 확보에 필요한 훈련·시험에 필요한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사회의 선의를 증진하고 군의 임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 국방부는 심미적으로 쾌적한 환경 유지와 야외 여가 기회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군 장병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도 군용지 내 생물다양성 보전의 주요 이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우리 군용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선 "천연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군사시설 운용과 군사 임무 수행에 연관된 천연자원을 식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뭄,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현실적으로 군용지 전수조사보다 고산지, 해강안처럼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군사 요충지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대상 자원이 기후변화에 노출될 수 있는 정도, 기후변화와 기타 스트레스에 따른 대상 자원의 민감도,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후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림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군이 지금부터 군용지 자연환경의 생태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혜택은 미래세대에 복리로 나타날 것이며 더 극단적인 조치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