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나란히 여름휴가...국회는 쉬어도 뜨거운 양평·우주청

[the300]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3.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8월 임시국회 개원 때까지 약 2주간 휴지기에 들어간다. 여야 지도부도 휴가를 떠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가 쉬더라도 상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개최가 가능한 만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는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개회한다. 통상 국회 휴지기에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상황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역도 많아 이번 휴지기엔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특히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 대표도 국회 휴지기를 맞아 나란히 휴가를 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가를 냈다. 가족들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를 떠난다. 이 대표는 휴가기간 동안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가 복귀한 이후인 다음달 둘째주에 휴가에 나설 예정이다.

(양평=뉴스1) 김도우 기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이번 국회 휴지기에도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로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과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위법적 행위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황당하게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 열겠단 건 한국 정치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민주당이 답정너 국정조사를 벌인 이유는 너무 뻔하다. 8월 소환서를 물타기 하는 국면 전환용 국정조사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발탁도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이동관 특보는) 오랜 기간 언론계에 종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내며 누구보다 언론과 방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또 경험을 쌓아왔다"라며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 후보자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장악 의도가 명확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우습게 아는 처사다.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라고 했다.

향후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관 후보 임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등 관련 절차를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단독 개의에 항의하며 과방위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았다.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를 넘을지도 주목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3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할 전담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소속과 위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과기부 외청(차관급)이 아닌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장관급)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수차례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 문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민감한 현안이 우주항공청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7일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