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수해복구·피해지원TF 회의… 8월 중 법안 처리에 속도

도시침수방지법 등 추가 논의
8월 국회 내 처리 목표로 수해 관련 법안 추릴 예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31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두 번째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중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석한다.

여야는 TF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관련 법안을 추려낼 예정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법안들, 각 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여야 의원들 간에 서로 주고받으며 어느 정도까지 수용가능한지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법안(도시침수법)'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침수방지법은 지난 26일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제정법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회의에서는 반년 이상 법안 처리가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해당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들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2건 등 수십건의 수해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TF는 다음 달 1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8월 중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힌다는 방침이다.

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수해 대책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제정안(노웅래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한준호 의원) 등이 담긴 '재난 예방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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