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뭄에도 감세기조 유지...전문가 "건전재정과 양립 어려워"[세법돋보기③]

2023년 세법개정…2년 연속 감세 기조
누적법 기준 5년간 67조4782억원 감소
올해 세수결손 40조 예측 나오는 상황
"주식·코인 등 자산에 대한 과세 늘려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7.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2년 연속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세수 감소와 함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축되는 모습이다. 올해 40조원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정책으로 향후 세수 결손 규모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건전화 정책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세수가뭄이 지속되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내렸다.

31일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 3조702억원을 더하면 5년간 67조4783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28.4%) 줄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40조원에 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크면 감세는 무리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한 감세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지난해 취득한 법인세 감세효과가 내년부터 발생하면서 내년에 세수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예전에는 세수부족 당시에 비과세를 줄였는데 지금은 조세지출을 늘리면서 거꾸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작업 중인 내년도 예산 편성 또한 긴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년 세출 예산이 다소 긴축적 기조를 띌 거 같다는 단초"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쉽게 말하면 지출 증가율이 의무지출을 빼면 재량지출이 연속 마이너스가 될 거 같다"며 "전체 총지출은 플러스가 나와도, 작년에 5%였는데 4% 후반 3% 등 낮은 증가율로 가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내세우고 있는데,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정준칙과도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법안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박기백 교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면 감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재정준칙은 립서비스인 셈"이라며 "감세를 멈추고 자산 분야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례로 주식양도차익과세, 코인 등의 자산에 과세를 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걷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0.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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