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TF, 오늘 두번째 회의…'수해 방지' 추가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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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6.

'하천법 개정안'(이하 하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야가 31일 다시 만나 추가적인 수해 대책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수해 TF) 두번째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방지 패키지 법안'을 논의한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복구와 재난 재해 관련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를 이뤘다"며 "오는 31일 (TF가 모이는데) 상임위별로 간사 간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사전에 깊이 논의해서 (31일) 당일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6일 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양당 의견이 일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회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재난 예방 패키지 법'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26일 '민주당이 제안한 재난 예방 패키지 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각 상임위에서 간사, 위원들이 공식 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빠르게 논의해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TF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부처들과 가능한 부분과 부처들과 협의할 부분을 나눠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예방 패키지 법 발의와 함께 이미 발의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난 예방 패키지 법안에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수해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에 CC(폐쇄회로)TV 등 공공 정보 활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수재민 등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TF를 통해 하천법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 26일 환노위는 TF 첫 회의 직후 열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하천법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을 통과시켰다. 이 중 하천법은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중 찬성 24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지만 도시침수법은 제정법인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