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제재에 中 원재료 통제 맞불 D-1… 공급망 교란 '막장 경쟁'

내일부터 중국 정부 갈륨, 게르마늄 수출 승인 시행

/사진=뉴스1

서방의 첨단 장비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원재료 수출 통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장비) 차질을 유도하는 서방 전략에 생산(원재료)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맞대응이다.

31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내일(8월1일)부터 중국 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된다. 관련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국무원에 승인받아야 한다.

상무부 등은 앞서 수출 관제법과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근거와 '국가 안보', '이익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원자재 최대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사이 미국 갈륨 수입량의 53%가 중국에서 왔다. 이어 독일과 일본이 각각 13%, 우크라이나 5%, 기타 국가에서 16%를 조달했다. 같은 기간 게르마늄은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54%를 의존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된다. 산화 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다. 게르마늄의 경우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인 재료다.

중국 조치는 오는 9월부터 네덜란드가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직후 나왔다. 미국 주도 대중 공급망 흔들기에 대응 성격이 짙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원재료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반도체 소재 기업 임원 말을 인용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있는 중국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실행에 나선다고 해도 시차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조사업체 IDC 유럽 담당 선임 연구 책임자 앤드루 부스는 IT 관련 전문지 더레지스터와 인터뷰에서 "당장 핵심 요소의 즉각적인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수요에 대비해 자체 공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과 장비를 무기로 한 미·중 간 공급망 교란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출 제한 목록에 들어간 엔비디아의 A100·H100에 더해 저사양인 A800·H800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폐기물에서 갈륨을 회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게르마늄과 달리 갈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폐기물에서 갈륨을 회수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최근 노광·식각·세정 등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한국·미국·대만 등 42개국은 예외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