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양평 국정조사·우주항공청…8월 휴회기에도 '정쟁 국회'

한상희 기자 2023. 7. 3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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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름여 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으로 두 달 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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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동관 방송 정상화 적임자" 야 "지명 철회하라"
여 "이재명 방탄용 국조" 야 "김진표에 국조 처리 강력 건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름여 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종료된 이후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6일 시작한다. 올해 처음 맞는 휴회기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쪽 청문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석열 정권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인사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이 후보자야말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지명은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확산 일로인 가짜뉴스 척결을 시대적 과제로 책임지고 해낼 적임자라는 의미이자 국민의 뜻을 담은 주문"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일정대로 청문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으로 두 달 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31일에는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야는 이와 별개로 이 후보자를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정쟁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에 응할 어떤 이유도 없고 그 사안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단독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8월 검찰 소환설을 물타기하려는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한 번 청구할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맞물려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의 방류 계획이 현실화할 수록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 시기가 8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성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한 상황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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