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세수결손은 재정위기의 적신호/전 고려대 총장

세수결손에도 재정지출은 증가
올 상반기에만 이미 87조 차입
선심 사업 줄이고 예산 구조조정
규제·노동·조세·금융 개혁 가속을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정부가 자금이 부족해 급전을 돌려 쓰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단기로 조달한 부채가 113조 7000억원에 이른다. 상반기 이자 규모가 2000억원을 넘겨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5.1% 증가한 638조 7000억원 규모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38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 4000억원 줄었다. 향후 세수결손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절차가 용이한 한국은행 차입을 늘리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7조 5000억원에 머물던 차입금액이 2022년 34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87조 2000억원을 차입했다. 사실상 정부가 돈을 찍어서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결손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계속 증가한다. 특히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예산 증액을 이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하락→세수감소→재정위기’ 고리가 형성된다. 정부는 대응 수단으로 장단기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기 어려우면 통화를 발행한다. 그럼에도 상황이 악화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 정부, 가계, 기업이 총체적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부채가 각각 2590조원과 1867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4%다. 아직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불안이 크다. 기업은 부채가 적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부도가 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지출 증가의 엇박자가 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성장을 뒤로하고 근로자 임금인상과 복지지출 확대에 치중했다. 본예산 증가율이 매년 7￣9%대였다. 추경도 수시로 편성했다. 2017년 3.2%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660조 2000억원에서 106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현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등을 개혁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예산은 선거공약 이행, 복지지출 유지 등으로 팽창 기조를 잇고 있다. 따라서 세수결손과 자금차입이 함께 늘고 있다.

재정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재정사업과 선심성 예산을 줄여 과다한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인식한 정치적 추경 편성은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부금의 낭비가 많다. 최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의 낭비가 한 해 평균 14조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병사 월급과 노인기초연금 인상도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 국가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이다.

국가재정을 정상화하려면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경제성장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부채 상환에 필요한 세수를 보장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경제가 성장을 계속해 세수가 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 올 들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국가재정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제성장 동력 회복이 절실하다. 규제, 노동, 조세, 금융 등의 개혁 속도를 높여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 경제 현장에서 성장의 성과를 이뤄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