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칼럼] 통합 해양정책기구 설립 필요성과 설치 방향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오는 8월 8일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출범한 지 27년이 된다. 해수부가 출범한 1996년은 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해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바다를 매개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규율하고, 국가 간 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어 ‘바다의 헌법전’이라 불린다.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해양 행정을 해수부로 통합한 것은 이러한 국제협약에 국내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해수부 수립 이후 통합 해양정책을 통해 법 제도 조직 기술개발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현재의 해수부 조직으로 오늘날 다양한 국제해양 현안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2025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도 여러 부처와 연계돼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가 함께 참여 중이다. 금년 3월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 영역에서 제외됐으나 지구 바다 표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에서의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공해)의 생물다양성 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도 이들 여러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해양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양을 통한 과학 탐사, 자원개발, 군사력 증강 등이 국가이익과 직결되면서 각국은 해양패권 확보를 위해 자국의 해양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부기관인 해양대기청이 해양 및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2001년부터 백악관내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대기청 및 관련 정부 부처 간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내각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뒀다. 프랑스는 1995년에 범부처 해양업무 조정기구인 ‘해양연안위원회’를 설치했고, 이어서 2020년에는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기관인 해양부도 신설했다. 반면 우리나라 해양 업무는 여전히 각 부처로 흩어져 있다. 해수부 출범 초기부터 거론된 조선 기상 국제물류 분야의 해수부 통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해양영토 주권은 국방부와 외교부, 해양 레저·관광은 문화체육부, 섬·어촌은 행정안전부,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수량 및 하천 관리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하천 관리를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 문제나 전담인력 감축에 따른 전문성 및 행정력 저하로 홍수 관리 능력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폭우 대응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물관리 일원화 사례처럼 단순히 부처 간 업무조정을 통해 ‘바다’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하는 것도 이런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여러 부처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 조정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국무조정실이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총괄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외 현안이 다양하고, 구체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해양 관련 이슈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다. 범부처 통합 해양정책기구의 형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연구’에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해양수산위원회’, ‘국가해양전략위원회’ 또는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립이나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양영토 및 공해 관리,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보호 등 새로운 국제 해양 규범이 제정되고, 해상풍력 발전, 이산화탄소 해중지중저장(CCS) 등 국내 해양 현안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과 연계돼 있는 해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해양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늦지 않게 범부처 통합 해양행정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