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성향 대법관, 거액 후원금 등 논란

민주, 윤리강령 추진

보수세가 뚜렷한 미국 연방 대법관을 견제하는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 상원에서 추진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원 법사위는 지난 20일 표결 11대 10으로 연방 대법관의 재산을 공개하고, 대법관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기피하게 하는 등 윤리강령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클래런스 토머스(왼쪽),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윤리강령 의무화 법안은 일부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발의됐다. 최근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가 공화당 후원자의 돈으로 20여 년간 호화 여행을 즐기고 조카의 아들 학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2008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싱어의 후원을 받아 전용기로 알래스카 낚시 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됐다.

다른 연방 법원 판사와 달리 연방 대법원의 종신직 판사 9명은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이를 강제할 윤리강령이 없고, 자신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기피할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해 왔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법사위원장은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판사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마저도 지킬 의무가 없다”며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해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의회가 대법원의 권한을 규제하도록 하는 헌법 조항은 없다”며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