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지역소멸 해결방안은 있는가

정흥준 mvp파트너스행정법률사무소 대표행정사·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포럼이 열리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18개 시·군은 각자 특색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인구 유입·정착이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 중인 단기성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가 하는 질문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16곳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거나 고위험지역이다. 곳곳에서 기업유치와 지역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누구도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18개 시·군마다 정착해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 인구를 늘릴 대안은 지역 대학과 시·군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이들의 정착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비까지 하는 방향이다.

작년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사업으로 신설·시행했다.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최대 5년의 취업비자를 부여하고 지역내 5년간 거주를 조건으로 신설한 비자다. 우수 자원을 지역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5년간 지역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 강원도에도 12개 시·군이 지정됐으나 어느 곳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연일 노동력 부족, 인구부족, 지역소멸을 외치고 있지만 좋은 제도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부분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행정사로 다양한 비자 업무를 하는 내게 오는 전화 중 다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지자체 문의다. 지역 대학과 외국인 유치를 통해 고능률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다양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보에 강원자치도 또한 합류해야 함에도 크게 관심없는 현 상황이 과연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모든 일은 사람 없이 실현할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인구 유입과 정착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타 지방의 지차체에서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통해 지역 노동력 부족 해결과 인구증가라는 결과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지금이라도 이를 위한 정책에 관심 가져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