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이민정책부터 손봐야[기고/이정재]

이정재 서울대 명예교수

지금 43만 명에 불과한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년 뒤에는 절반인 24만 명으로 줄고, 경제활동 인구도 10% 줄어드는데 고령 부양인은 57% 증가하니 사회 내적으로 ‘골병’이 들 것이다. 또 20년 전 33세였던 평균 연령이 벌써 43세가 됐으니 곧 만나는 사람 중 절반이 50대 이상이 된다. 젊은 세대가 마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절벽의 실체다.

초등학생이 크게 줄어드는 10년 뒤면 50만 국방력은 유지할 길이 없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필수 직업에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대학 역시 신입생이 절반으로 줄어 시설은 남게 되고, 젊은 연구인력 역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국제정세와 국가안보는 어지럽고,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은 현기증 나게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와 급격히 늘어날 연금 생활자의 앞날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국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성의 출산을 유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합리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장수 시대에 적합하게 노동력을 재구성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손쉬운 대안으로 생각되는 이민정책은 자칫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 쉽다. 이미 성인이 된 이민자가 문화적 배경을 바꾸고, 새로운 역량을 즉시 갖추기 어려워 쉽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민이 활발한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이민에 의한 사회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최근의 사건을 보면 대책 없이 이민의 문호를 확대하는 것은 미래의 불씨를 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법무부가 “출산장려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으므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겠다”고 하니 반갑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국가에 적합한 국민을 양성하고자 국민교육을 지원한다. 그렇지만 서울에서조차 초등학교가 사라지는데 의무교육과 기초교육에 내국세의 20.79% 등 65조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도 있다. 이민자도 국민이므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교육 혜택을 받도록 이민 생각이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를 익히고 사회의 적응을 위해 일정 기간의 기초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나이를 이유로 경제활동의 본류에서 이탈되는 은퇴자를 경험과 새 지식을 융합하는 재순환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게 하거나, 육아와 가사에 어려움을 겪는 고급 여성 인력이 가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공인화된 가정산업을 장려해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다.

새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은퇴자의 재순환 교육, 가정산업의 육성정책이 교육시설과 교육인력의 재활용으로 이어진다면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런 정책은 전 사회 분야가 관련된 문제여서 한두 군데의 중앙행정기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우니 최우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정재 서울대 명예교수